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록 의원 5분자유발언
태상
임태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종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록 의원)

김종록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평리 1, 3동 비산 2․3, 4, 6동 지역 서구의원 김종록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금번 제18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구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만 서구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뜻과 함께하는 정당한 구정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가차 없는 견제 하라는 주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혼신의 노력으로 부응하였는지 자문하면서 반성도 같이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구청이 전통시장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성공원 주변 노점상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 달성공원 주변으로 노점을 열기 시작하여 해가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나 지금은 230여 노점상이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새벽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전통시장의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상태이고 매일 아침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달성공원 주변의 주민들은 새벽잠을 못자고 불안정서와 주민과 노점상간의 마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동촌 시장에서 달성공원 쪽으로 가는 길은 노점상들의 노상방뇨와 쓰레기로 인한 악취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하는 주민과 주변상인들이 서구청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강력히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 건에 있어서 서구청은 중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 갈 수 있고 달성공원 주변 주민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부탁드리며 상인들의 희망과 주민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재도약을 위한 힘찬 닻을 올려할 할 때라 생각합니다. 서구하면 “낙후되었고” 서구하면 “못사는 동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구의 나쁜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서구 발전과 도약을 위해 주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KTX 서대구역사 건립과 서대구 공단 재생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서구 도약의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전 주민의 염원을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면 서구의 명성을 높이고 1등 서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공직사회도 역동적인 공직분위기를 만들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서구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김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서구청장
존경하는 21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임태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우리 구 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구정추진에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를 비전으로 21만 구민의 기쁨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구민들의 일상적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구정 각 분야에서 우리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서구의 자긍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KTX와 광역철도 서대구역사 건립이 확정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계획이 고시되고 평리재정비촉진지구 4개 구역에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우리 구 일대 개발의 성장동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와 함께 우리 구는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서 지역의 이익과 구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40년 전통의 서부시장에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새 활로를 개척하였으며, 지역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서구종합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 나눔과 배려 도시의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굿모닝 클린데이를 운영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왔으며, 이현공원에 주변녹지와 어우러지는 어린이물놀이장을 개장하여 가족쉼터로서 구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대 섬유방직 도시인 중국 커챠오구와 도시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해서 지역 섬유산업의 중국시장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소와 행복 구민축제와 구민공감음악회 개최, 달구벌목민관 부임행차 재현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구민행복지수를 높이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북비산네거리 명품가로공원 조성, 와룡산 조망점 설치, 도시철도 3호선 주변경관 개선, 노후방범초소 21개소 환경정비 등 구도심의 노후된 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안전사고분야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경찰청 범죄환경예방사업 우수기관 지정 등을 비롯하여 민선6기 출범 이후 23개 분야에서 중앙부처 및 대구시로부터 각종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구발전 백년대계의 원년으로 삼아 21만 구민과 함께 밝은 미래의 서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구정의 역점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KTX와 광역철도 서대구역사 건립은 우리구의 미래를 밝혀줄 중차대한 사업으로 대구시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건립과 연계해서 역세권 개발 등 도시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비전2030 서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은 기반시설과 노후화된 기능을 첨단복합단지로 지속 개발해 나가고 특히, KTX 광역철도 서대구역사 건립과 함께 교통, 물류, 첨단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리재정비촉진 사업을 비롯하여 서대구 주택재개발, 원대동 3가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고개 날뫼마을 재생사업과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하고, 달성공원을 연결하는 달성토성 정비 활용 시범사업으로 지역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인구유입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서대구 IC부근 진입로 개선과 신천대로 방향 진입 램프건설, 서대구산단 서편도로 개설 등 물류소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셉테드 우수사업으로 인증받은 안전마을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고, 생활취약지역 등에 CCTV를 확충해서 생활공간의 안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4시간 CCTV통합관제센터를 실시간으로 운영해서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종합시스템 체계를 유지하고 확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의 교통환경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염색산단 보건센터 건립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굿모닝 클린데이를 범구민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염색산단 대기오염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생활환경과 대기오염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달서천 개발 효과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현공원을 재정비하여 지역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 원대동 제일공원과 평리동 당산목 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일상적인 삶의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새로운 성공모델인 서부시장 프랜차이츠 특화거리의 남측을 내년 상반기 중에 확장을 시작하고, 업종을 다양화하여 우리구의 대표적인 명품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원고개시장 아케이드 2차사업은 내년 6월 중에 신평리시장 및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무침회 골목의 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음식골목, 맛집 등에 대하여 SNS홍보 강화 등으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일자리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도시가스보급률을 75%까지 끌어올려 서민생활 불편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입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답보상태에 있는 제2노인복지관 건립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평생교육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잡은 명사초청행복아카데미를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교양강좌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평생교육 특화사업과 맞춤형 평생강좌를 운영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는 비산동 도서관 건립을 완공하고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교육발전 장학사업 등으로 지역인재육성 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이현공원 어린이물놀이장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가족편의시설과 간이 상설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 가칭 아이스축제를 개최해서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축제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한여름 밤의 콘서트, 전통문화소재 극화 제작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서구 명소 만들기 프로젝트와 음식특화거리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지역관광산업의 토대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호강변 비산지구 체육시설 조성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평리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감삼테니스장 보강, 학교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만족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민원 편의시책 운영을 강화하고 친절과 정성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가겠습니다. 상중이동 청사 신축은 내년에 설계를 추진하고 구청사 본관 승강기 설치와 옥상 공원 조성으로 청사이용 주민들의 편익을 높여 가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동 주민자치사업도 활성화해서 신뢰받고 화합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발전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높여가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2,85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8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가 총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6.4%가 증가되어 가용 투자재정 여건은 크게 올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419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327억 원으로 금년 대비 19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정부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구비부담이 증가되고,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재정 사항이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 분야에 1,768억 원, 일반행정 분야에 75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성하였고, 도시환경과 교통분야에 225억 원을,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분야 등에 105억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예년과 같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필수경비를 충당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준경비 대부분은 동결하고 경상적 경비는 긴축 재정 운용으로 절감해서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태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구는 그동안의 오랜 정체감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서구의 변화를 갈망하던 구민들께서 자긍심과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밝은 미래의 서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구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21만 구민의 행복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상승기류를 타고 구민 각자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서구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2016년을 준비하면서 구민 한분 한분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질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태상
임태상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기 협의된 대로 위원으로는 김종록 의원, 김준범 의원, 김진출 의원, 손복자 의원, 장태수 의원, 정영수 의원, 홍병헌 의원 이상 모두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신 후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세광 의원 외 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광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기 협의된 대로 김진출 의원님과 오세광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