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2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장윤영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 단상에 서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회가 깊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며 쉼 없이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보여주신 헌신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과 소명을 잊지 않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0대 북구의회의 더 큰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이현수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 절차를 보완 및 개선하고, 일부 조문 및 띄어쓰기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원 연구 활동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9대 북구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들을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최종 보고하게 되어 감회가 매우 남다릅니다. 지난 4년간 부족한 저를 믿고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을 반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통폐합되어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및 자살예방 등 2026년도 국가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 북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명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위법령 불부합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현행화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및 조문 오류 수정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 23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념품 제작, 무상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위탁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의 성수기 기간 및 주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북구 주민 사용료 감면 확대와 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객 편의증진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 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독서문화 진흥 시책수립·시행 근거와 폐기·제적 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례 내 명칭을 정비하여 운영의 합리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폐관 절차, 운영·관리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평생교육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평생교육 지원 및 운영 체계를 보완하여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암풋살장·연암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연암풋살장·연암테니스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구민 여러분! 아울러 행복 북구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구의 미래를 논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소중하며, 비할 때 없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무거운 직분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정들었던 이 의정의 단상을 내려가지만 북구를 향한 저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사람의 자랑스런 북구민으로 돌아가 언제 어디서나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연암풋살장·연암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연암풋살장·연암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사후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거 처리로 혼합배출, 토양, 수질오염 등과 같은 시민건강 위협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9대 북구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무리 인사말은 앞에 위원장님들께서 많이 하셨기에 그 부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은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차타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경관 분야를 추가하여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북구-30-05구역, 북구-30-07구역, 북구-30-08구역, 북구-30-09구역, 총 4개 구역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모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심사보고를 끝으로 저는 지난 2년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4년간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의 고비마다 따뜻한 격려로 힘을 주시고, 오늘 이처럼 명예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신 주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은 평생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북구민으로 돌아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북구의 밝은 내일을 늘 응원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칠성종합시장 기계식주차타워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북구-30-0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북구-30-0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북구-30-0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북구-30-0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북구-30-0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북구-30-0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북구-30-0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북구-30-0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3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15억 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822억 원 대비 1,186억 9천만 원 증액된 1조 1,008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1억 8,800만 원 대비 5억 7천만 원 감소한 106억 1,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 전입금 등을 활용하고 일부 사업에 필요한 지방세를 반영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지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고유가로 인한 주민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재원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어린이 안전 통학로 CCTV 설치, 꽃보라동산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이전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행사·축제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법정·의무적 경비와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등 당초 예산 미반영 사업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확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을 기정예산 대비 8,400만 원 증액한 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 재원 확보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사·축제성 경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당초 축제에 전면적인 리뉴얼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편성된 5억 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해 온 축제 중 하나로,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축제의 지속 개최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 또한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축제의 규모와 운영 방식은 전면 재정비하되 지역대표 축제의 명맥을 유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축제운영이 가능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은 대규모 행사 위주의 축제 운영은 지양하고,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축제로 재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수 감소와 의무적 경비 증가로 재정 운영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세 관리와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을 지속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구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북구의회와의 건전한 협력 속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책임있는 예산집행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구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년 간의 의정활동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배광식 청장님과 여러 공무원 한 분 한 분께도 정말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새로 구성되는 10대 의원들과 비록 멀리 있지만 북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숫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 50, 91, 140.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숫자는 현재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6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에서 시작됩니다.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신뢰하고, 국가를 신뢰하며, 사법을 신뢰하고, 언론을 신뢰할 때 자유 민주주의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신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관리 문제, 개표 절차 논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15만 1,532명. 81%. 11만~12만 명. 이는 외국인 유권자 중 중국인 유권자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의 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국민적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주권의 시작은 투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한 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와 책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 선거철마다 각종 현금성 지원과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페이, 각종 지역화폐, 이름은 달라도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배급” 물론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인 현금 배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정책들은 반복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장의 현금 지원을 이야기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육성,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미래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어서가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했고, 산업이 발전했으며, 기술혁신이 이루어졌고, 국민들이 땀 흘려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배급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도전과 성장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주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안이 사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정쟁 중심 구조 속에서 정책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국민과의 소통보다 관리 위주의 대응에 그치고 있고,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론 역시 공적 감시 기능보다 진영적 해석 구조에 갇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언론, 헌정 질서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 동시에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이미 심각한 경고신호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민주주의, 공정, 안보,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묻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공정한가? 이 체제는 설명 가능한가? 이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그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좌와 우를 떠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결과는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부채도, 경제정책의 실패도, 무너진 제도의 신뢰도, 사회적 갈등의 비용도 결국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구호 속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퓰리즘을 선택하면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유와 책임,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핵심 가치입니다.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권력에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흔들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헌법도, 제도도, 민주주의도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나라,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무관심 속에 약해지고, 책임 있는 국민의 참여 속에 강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본 의원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북구 의회의 마지막 공식 의정활동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려운 구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민생 안정과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을 위해 고심 끝에 집행부에서부터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정된 재원을 시급한 곳에 배분하고자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소중한 재원이 낭비 없이 신속하게 책임 있게 집행되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기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우리 구정을 위해 한결같이 헌신해 오신 분들을 배웅하고, 그 노고를 기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로 소임을 다하고 명예로운 마무리를 앞두고 계시는 두 분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두터운 책임감으로 북구의 성장을 뒷받침해 오신 김진호 행정국장님, 임기 동안 탁월한 전문성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 오신 이영숙 보건소장님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단상으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쪽으로 걸어 나옴) 그동안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깨에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맞이하실 나날은 온전히 평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두 분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다음은 지난 12년간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를 목표로 우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북구의 눈부신 도약을 이끌어 오신 배광식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단상 위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9대 북구의회가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북구 의회가 출범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니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 역시 이번 6월 말로 12년 동안의 구청장으로서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고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공유했던 시간은 단순한 임기가 아니라 우리 북구의 기분 좋은 변화와 도약을 만들어 온 소중한 여정이었고, 현장에서 구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뜨겁게 협력했던 그 모든 과정이 우리 북구 발전의 든든한 기둥이자 자산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의 순간마다 서로 존중하며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열정과 헌신에 구청장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구청장이라는 직책은 내려놓지만 북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구민으로써 늘 북구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는 더 큰 가능성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북구의회가 구민들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며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모든 순간은 제게 가장 큰 영광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북구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직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구청장님의 열정은 구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청장님의 새로운 앞날이 더 풍요롭고 빛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9대 북구의회 의원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달라질지라도 북구를 사랑하고 행복을 말하는 우리의 진심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곧 출범하게 될 제10대 의회와 민선 9기 집행부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책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