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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9회 제1차 본회의2025-03-17

박수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종

최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권주하의사팀장

제28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박운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28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는 2025년 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박수현의원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수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부대 유치 발표와 동시에 소임을 다한 군위군의회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 인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최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군위를 아우르는 3대 역점 사업의 키워드(keyword)는 ‘신공항’과 ‘대구 편입’, 나머지 하나는 밀리터리타운 조성 사업의 성사 여부를 가름할 ‘군부대 유치’라는 숙제였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5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군위군을 최종 이전지로 확정 발표함으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퍼즐을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삼국통일을 이루어낸 군사의 요충지로 군사의 위엄이 충천하였던 군위(軍威)에 드디어 세 번째 통일 위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꿈꾸게 하는 3대 역점 사업 유치의 대미를 장식하는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군위군 최초「국민권익위원회」청렴도 평가 1등급을 이루어낸 군위군민의 승리였습니다.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함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온 이웃 시·군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승리를 이끌어 낸 군위군민과「대구시 군부대이전 군위군추진위원회」장병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유치에 자발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우보면 16개 사회단체와 면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 주신 삼국유사 면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군부대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 옥석을 가릴 일은 오롯이 현명하신 군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최일선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신 김진열 군수님과 정책추진단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군위군의회에서도 군부대 유치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군위군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군부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3월 5일 군부대 유치 발표 시점까지 공식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집행부와 발맞춰 대구 도심지역 군부대를 군위에 유치함으로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한, 청·장년층 인구 유입으로 주거·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군부대 유치 촉구 및 추진 방안 모색, 유치에 대한 집행부와 유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유치 관련 현황 및 추진 상황 점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관련 자료 수집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 이전지가 결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국방부 간에 사업을 구체화 하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과 시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검토 단계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의 심의 및 승인 절차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 군위군의 발전 방향이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만반의 준비와 전략 구사를 통해, 군위 경제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민과 관, 의회가 한결 더 단합된 모습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먼 산 보고 있다가 버스 놓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심하면 기회를 잃게 된다는 교훈일 것입니다. 올 2월을 기점으로 군위군 관내 8개 읍·면 모든 소재지에 대구 도심으로 연결되는 급행버스 노선이 완전히 구축되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의 버스에 탑승하는 지혜로운 군민이 되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군위 미래 발전이란 종착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군위 미래가 걸린 군부대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도 절실합니다. 신공항 건설사업과 더불어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군위 미래 발전의 지형을 바꾸어갈 대형 사업인 만큼 환경, 교통, 원주민 재정착 등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수를 구심점으로 국회의원, 시장과 함께 전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나아갑시다. 아울러 집행부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1939년 개통 이후 운행되었던 우보 산성 구간 중앙선 철도가 폐선됨에 따라 그간 철도로 단절되어 85여 년간 불편을 겪었던 마을과 들판 등의 도로를 하루속히 정비 또는 개설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는 조치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영천·경산·포항·안동·구리·용인 등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를 통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하여 철도 유휴부지나 시설물이 또 다른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발 빠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군부대 유치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위군수 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대구시 군부대 이전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그리고 이번 대구시 군부대 이전 유치를 통해 우리 군은 위대한 변화와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에 기꺼이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박수현 의원, 장철식 의원, 서대식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운표의원 외 2인 발의)

10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정 홍보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의정 홍보 방법 및 홍보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운영, SNS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모·이벤트 등의 운영 방안과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발행 등의 위탁·용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2025년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일손부족을 완화하고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활하는 주거시설이나 근로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인권 및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분야 필요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전담인력 배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업무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지난 3월 5일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저희 군위군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군위군 인구정책을 지원하고 전입을 장려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전입세대지원 등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전입지원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2025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였으나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3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분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귀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의 인구증가 시책 사업에 맞춰 전입 가구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1조 제2항에서는 군위군 전입가구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항에서는 무상지급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21조 제4항에서는 전입자가 타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인증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 전입가구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시49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된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으므로 대상포진 접종비용을 지원하여 대상포진 발병률의 최소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지원대상은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이며, 한정된 예산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을 최소화하고자 과거의 대상포진 기 접종자는 지원 예외입니다. 안 제3조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한 번만 지원합니다.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대상포진 발병률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위군수 제출) -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국립공원공단 동산야영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안

10시53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국립공원공단 동산야영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위전투 전승 기념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과 국립공원공단 동산야영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먼저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주변 사유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 저해 및 공원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공원과 주변 환경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수리 691-3을 포함한 총 11필지 10,388㎡ 토지를 매입하여 4,120㎡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3,490㎡는 쌈지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군비 11억으로 부지매입비 6억 원, 공사비 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캠핑장 확장으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공단 동산야영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대국민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팔공산 동산야영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해 동산리 산89-1 군유림을 포함한 총 4필지 내 일부 임야를 우리군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부지는 야영데크 37개소, 화장실, 취사장 각 2개소를 포함한 계곡물놀이장, 숲속놀이터, 전망대 등의 공사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며, 예산액은 50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 예정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적 야영장 조성으로 산림문화 체험과 국민여가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우리군 관광산업 활성화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 기간은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김중석 님, 노명수 님, 서성호 님, 김운찬 님, 이렇게 여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고 대표 위원을 박운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안은 끝에 실음)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영숙 부의장님과 서대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11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