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맹승자 의원 5분자유발언
홍복
박홍복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철도기장선·정관선유치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기장선·정관선유치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우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1호 도시철도기장선·정관선유치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2호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운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
농림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운철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어촌지역의 중장기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농·임·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민의 대표기관인 기장군의회에서 2022년 9월 14일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림·어업 분야의 전문가 총 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각 분야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 화훼산업 육성 조례 등 총 9건의 농림·어업 분야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였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도 명확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황운철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황운철 의원의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부터 풍산 관련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25일 센텀2지구 착공식을 하면서 풍산 부산공장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을 박형준 부산시장의 뚝심으로 해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8일 풍산이 부산시에 장안읍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부산시와 풍산은 이를 무시한 채 이전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풍산의 일광읍 이전 시도는 주민들의 단호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진 부산시와 풍산은 이번에는 이전 대상지 마을주민들에게 마을 전체 수용 가능성을 암시하며 동의를 얻어내어 입주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결과 주민들끼리의 갈등과 주변마을 간 갈등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주민을 분열시켜 부산시와 풍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군수님, 제가 서두에 말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2025년 6월 18일에 풍산의 장안 이전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뒤에 우리 군에서는 6월 23일 풍산 장안 이전 대책 TF팀을 꾸려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대책 TF팀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회의를 거치신 다음에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다음 방금 뭐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7월 2일날 또 한 번 더 회의를 하셨고요.
그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뭐 대응책이 올라온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던가요?
첫 번째 TF팀 회의를 하고 나서는 어떤 회의자료가 조금 있었는데, 두 번째 하시고 나서는 회의자료도 거의 없고 알려진 것도 없고 해서….
어쨌든 크게 뭐 진행, 뭐 부산시의 진행 상황도 뭐 그렇기는 하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크게 뭐 지금 작년 7월 2일 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TF가 없다 하는 부분들은 뭐 군수님 말씀처럼 진행 상황이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지금 지지부진하게 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2월달에 이렇게 센텀에 대해서 어떤 발의가 나오고 이런 준공식이 열리고 할 적에 이럴 적에는 어떤 대책의 어떤 말씀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러면 풍산 이전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부산시와 공식 협의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대룡마을에.
그럼 뭐 우리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부산시의 어떤 정책결정과정에는 거의 뭐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계속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 문제에 관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이게 부산시나 풍산은 우리 기장군 장안으로 지금 이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군수님 답변 속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주민들도 지금 확실하게 어떤 반대, 확실하게 어떤 뭐 찬성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 모으기가 또 힘드시고 하셨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마을이, 거기에 지금 연관돼가 있는 마을이 지금 어차피 대여섯 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볼 적에 군수님이나 또는 우리 기장군 행정에서 그 마을들에 직접 찾아가서 마을별로의 의견 또는 그 연관되는 대여섯 개의 마을들을 전체 모아서 듣는 의견 이런 것들의 어떤 그건 있었을까요? 과정은?
그 결과로 지금 어찌 됐든 계속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때는 결국은 피해는 우리 기장군과 우리 기장군민들이 결국 입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단 시작이 됐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군의 뭐 꼭 능력이나 이런 거보다도 어떤 뭐 조금의 부산시나 풍산의 어떤 강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물론 충분하게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바이지마는, 우리가 반대하는 부분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에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다음 행정절차에 대해서 잠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름이 이제 풍산이 오려고 하는 그 부지의 이름이 지금 보면 부산 오리 제2일반산업단지라고 이미 명칭이 붙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산업입지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특례법을 한다는 거는 그걸 시행을 하려는 분들의 의지가 최대한 단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럼 특례법상 현재 진행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특례법에 보면, 지금 저쪽에 작아서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특례법에 보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에 대한 회신을 받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계획 수립에까지가 6개월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특례법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산업단지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고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지금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래로 지금까지 보면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지금 6개월 안에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특례법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9개월이 넘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관해서는 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시작할 때는 자기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현재의 진행상태는 처음 시작할 때만큼 강력하지도 않고 진행의지도 그만큼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기장군으로서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보면 우리가 일광 같은 데에도 처음에 반대하는 논리 속에 보면 원자력발전소 있는 8km 이내에는 화약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서면 안 된다는 그런 규칙 때문에 상당히 물러선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나 풍산 쪽에서는 빠져나가는 구멍은 마련한 것 같은데, 가령 뭐 화약의 톤수가 5000톤 이상을 다뤄야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풍산에서 지금 한 해에 다루는 화약의 톤수가 보면 한 320톤 정도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아마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원자력발전소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6km 정도 되죠.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듣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저희들이 대처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런 시설이 지금 원자력 반경 6km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원자력안전위의 의견이 어떻노, 이거는 한번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예.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아쉽고요.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저기 지금 군수님 지금 사진에, 자료 사진에 뜬 거 보면 박형준 시장의 뚝심이 만든 풍산 이전 해결 지금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 글에 지금, 해결이라는 이 글에 지금 동의는 하십니까?
뭐 대처를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저기다가 지금 자기가 어떤 해결이란 말을 적을 것 같으면 센텀2지구 해결이라든지 이런 식의 글을 적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저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지마는 풍산 이전 해결이라고 저렇게 지금 크게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이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하실까요?
글을 쓴 사람이 부산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지요?
부산시장인데 부산시장이 우리 기장하고 연관된 이런 일에 대해가지고 자기가 해결을 했다고 지금 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 대표인 군수님께서 여기에 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시에 충분히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마는 행정용어상으로도 해결이라는 이런 말들은 맞지도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지금 현재의, 어찌 됐든 간에 특례법을 적용하고 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다가 지금 해결이라고 지금 느낌표를 탁 박아가 해놨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서를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글에 대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법적대응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는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해결이라 하는 것들은 어떤 일의 마지막 단계가 끝나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머리 아픈 일 없고 거기에 관한 논쟁도 없고 이런 상태를 해결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투자의향서 해가지고 이제 겨우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라고 말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군에서는 법적 그거까지 가능한지를 갖다가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약간의 이제 군정질의를 갖다가 주고 받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또 군수님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주민 수용성 없는 이전은 결사반대다. 맞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군수님, 9대 기장군의회 마지막 군정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자리로 들어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풍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일을 알 수 없으니 어느 것이 기장의 발전을 위한 정답인지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고, 환경이 안전한지 자신하지 못하며,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기에 주민들과 기장군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기장군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지 말라고 부산시에 요구하듯이 기장군 관내에서도 풍산 이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대룡, 도야, 개천, 대명, 신명 등 인접 마을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풍산 이전문제는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원칙이 시험받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안 명례 산업폐기물장도 정리하지 못해 2년 연장을 해 버렸고, 2021년 부산시가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을 사전협상 대상으로 지정하여 대단지 아파트인 동일스위트를 승인하며 기장군에서 애타게 요구했던 기장문화회관을 묵살하고 디자인박물관을 짓기로 한 것도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들입니다. 기장군이 기장군민에게 발생할 피해를 막아내지 못하고 기장군민의 이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누가 행정을 맡게 되더라도 기장군이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황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 5분 자유발언(구혜진·맹승자·박우식·구본영 의원)
10시 39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구혜진 의원, 맹승자 의원, 박우식 의원, 구본영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군의원 구혜진입니다. 9대 기장군의회 임기의 끝에서 군민 여러분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동안 늘 힘이 되어주신 군민의 믿음과 가족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들을 되새기며 오늘 저는 기장의 미래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기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 각종 산업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모습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군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습니까. 도시는 개발로 커질 수 있지만 도시는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건물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살아가고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도시의 가치는 완성됩니다. 이제 기장은 단순한 개발의 도시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개발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세대가 이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기장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 교통과 안전, 의료와 문화, 지역경제와 환경 등 삶의 기본 기반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3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과 돌봄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청년에게는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와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안정된 지역경제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존중받는 노후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시가 될 때 기장은 비로소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안전과 환경의 가치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 그리고 생활 속 각종 안전 문제까지 군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경제와 개발만을 추구하는 도시가 아니라 안전과 환경, 공동체의 지속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도시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속가능한 기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정책과 방향이 10년 뒤, 20년 뒤 기장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개발 중심의 도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의 도시로 갈 것인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장의 미래는 사람 중심의 도시여야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3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장, 안정된 지역경제와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지는 기장, 그리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기장, 그러한 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승자
맹승자의원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맹승자입니다. 저는 정관읍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촉구하기 위해 2024년부터 4차례에 걸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목이 터져라 5분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관읍 종합사회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가 우뚝 서는 그날까지 5분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건의하고 제시했던 해결책들에 대한 기장군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저는 24년 5월 14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찾고 건립하는 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정관신도시 내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두 번째 제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까지 정관신도시 내 건물을 임대라도 해서 정관종합사회복지관을 조속히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의정자료로 요청해서 제출받은 추진 현황에 따르면 기장군은 25년 4월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건물 매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자는 방안은 제가 24년도에 이미 기장군에 제시했고, 지금은 26년입니다.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매입 검토와 함께 제대로 된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넘쳐나는 노인복지관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제2의 노인복지관도 종합복지관과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2의 노인복지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가 타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기장군에 간곡하게 간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얼마 전 재무과에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상황 및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를 의정자료로 요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당황스럽더군요. A4 한 장에 14줄뿐이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계약 체결 전이라도 부서에서 작성했을 시기인 것 같아서 꼭 좀 보고 싶었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5년 6월 저의 5분 발언이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상황의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5분 발언을 하기 전에는 기장군에서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관심도 없었단 말입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요? 아닐 겁니다. 신축에 대한 아무런 검토나 의지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감에 있어서는 매우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25년 6월 저는 정관읍을 제외한 4개 읍면 청사가 준공을 앞두거나 추진 중이라며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1분 1초가 애가 타고 숨이 할딱할딱 넘어가는데 기장군은 아직도 숨을 편히 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절함을 전달하고자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두 차례의 5분 발언 이후에서야 기장군에서는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지금은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용역이 설마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용역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미 본회의장에서 우리 정관읍의 행정복지센터 타당성 검토 용역은 신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용역이 아니라 신축 최적지를 찾는 용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용역은 우리 정관에 신축 부지를 찾는 용역임과 동시에 기본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장군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군수님, 부군수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관읍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노인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 신축 서둘러 주십시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저 맹자 승자 맹승자는 정관읍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가 정관신도시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어느 자리에서든 뜨거운 발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기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발 빠르게 뛰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우식
박우식의원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요지는 기장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스템 혁신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장군민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계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용 여건 악화로 청년부터 중장년, 노년층은 물론 여성과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까지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장군 일자리 시스템 체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자리는 군민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최고의 복지이며, 동시에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 속에서 일자리의 형태와 수요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지역의 일자리 시스템이 과거의 방식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또는 아닌지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장군의 일자리 관문 역할을 하는 기장군 일자리종합센터는 취업정보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종합센터는 전통적인 정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자리 정책과 사업은 분야별로 여러 팀과 부서에 나뉘어 있기 때문에 군민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야, 어렵고 일자리 정책·사업 간 연계성과 체감성 또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기장군민 맞춤형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기존의 일자리종합센터를 확대하여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공간의 확장과 디지털 기반 혁신을 통해 기장군의 일자리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자리종합센터를 확대하여 통합형 일자리 거점으로 그 세부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 일자리 정보 및 교육·상담 외에 창업이나 기업 지원, 공모사업 같은 일자리 사업이나 정책은 일자리종합센터가 아니라 소관 업무별 팀 단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화 시스템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사업과 정책의 연계성과 통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모아 기장형 일자리종합센터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공간적으로도 군청 내 협소한 사무공간을 탈피하고 군민의 일상 속에 들어가 보다 밀접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이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요지와 주요 생활권 중심지로 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이 한 곳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일자리 정책·사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창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기장군 자체 스마트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전달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현재는 각종 취업 정보와 기업 채용, 창업 지원, 공모사업 정보 등이 여러 채널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 방식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머물러 있어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군민이 직접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군민을 찾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에 기장군이 스마트 정보화시대 트렌드 맞게 자체, 구축하여 군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용 및 지원 사업, 기업 수요 정보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수요자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정보 체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능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장군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산업 구조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인력의 특성에 맞게 보다 정밀하고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채용 확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 지원 정책 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기장군의 일자리 시스템은 일자리종합센터의 확대와 기능 통합 그리고 디지털 기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기장군은 군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기장군 일자리종합센터가 군민에게 더 많은 민간 및 공공 일자리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연결하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군수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구본영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관·장안 출신 구본영 의원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이곳 기장군은 제 삶의 뿌리이자 저를 키워준 소중한 터전입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제게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4년 전 이 자리에서 기장군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여러분의 삶에 단 1%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던 그 약속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변치 않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네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장군의 최대 현안이자 정관읍의 숙원인 정관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실제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정관주민들의 출퇴근길 고단함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안읍 주민들의 소외감을 보듬는 과감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안읍은 기장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묵묵히 헌신해 온 곳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제 행정이 응답해야 합니다. 도로, 의료, 문화, 예술, 환경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안주민들이 고향에 사는 자부심을 되찾게 해드려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는 미래 지향적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전을 앞둔 장안고등학교와 좌천초등학교 부지를 학생들과 주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활용 방안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주십시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성화고 유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다양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좌광천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위대한 비전을 실천합시다. 정관의 젖줄인 좌광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태 랜드마크로 만들며, 이는 기장군의 자부심을 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든 정책의 종착역은 결국 군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계획도 군민이 직접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군민이 체감할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싹튼다고 믿습니다. 지난 4년 부족한 점은 많았으나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응원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가장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장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9대 기장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의장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제9대 기장군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기장군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의미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온 시간은 무엇보다 값지고 뜻깊은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9대 기장군의회는 그 소임을 마무리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변화와 성과는 앞으로도 기장군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출범할 새로운 의회 역시 군민 기대에 부응하며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기장군의 밝은 미래와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운영결과보고서 접수
11시 05분 산회
특별
원전특별위원장
제출(3월 30일)
농림
농림
·해양수산특별위원장 제출(3월 30일) ▣심사보고서 접수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