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및 의안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치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1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은미의원님과 조준영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홍완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조준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은미의원과 조준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은미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금사의 조준영 의원입니다. “앞으로 3년은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서금사지역의 뉴타운 해제, 존치지역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원정희 구청장께서 2015년 취임1주년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향후 구정활동에 있어서 첫 번째 역점사업으로 서금사 도시재생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금정구청은 조직 재정비를 통해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서금사 뉴타운 해제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원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구정의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구청장께서 서금사지역 도시재생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서금사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청장님께 이런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6년 금정구가 도시재생주요사업에 투자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247억원입니다. 이중 서금사에 투자한 것은 도시재생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용역까지 포함해서 9억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도시재생사업비 총 247억원 중 서금사지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비율 상, 3.75%로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서금사지역 도시재생 예산 현황은 크게 대비됩니다. 부곡동 새뜰마을 사업 45억, 장전동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60억, 남산동 요산 김정한 선생 문학로 조성사업 9억, 장전동 청년발전소 관련 사업 45억원 등, 비서금사지역에 총 237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로 된 정책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금사주민은 구청장의 강한 의지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가진 의지만큼 당초 도시재생의 1차 대상지인 서금사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재까지는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금사지역은 뉴타운 지정 당시에는 뉴타운 지역이라서 도시재생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뉴타운 구역에서 대다수 해제된 현재에도 풀 숙제가 많고 사업이 수월하지 못한 곳이라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8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반시설도, 생활편의시설도 확충하지 못하는 고통도 감수했습니다. 비 서금사지역에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할 때, 서금사주민들은 ‘이곳은 금정이 아닌가’ 반문하고 체념했고, 다른 지역에서 보행로 확충과 정비를 할 때 서금사주민은 ‘언제 금정을 떠나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뉴타운 지정과 해제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감, 상실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뉴타운이 해제된 지난 1년 반 동안에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과 활성화계획 용역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도시재생 예산은 서금사가 아니라, 공모선정이 쉽고 사업이 수월한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지난 1년 동안 각종 공모 신청과 실행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국시비로 이뤄진 공모이기 때문에 선정이 가능하고, 사업이 수월한 곳을 우선 선택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사업의 수월성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금사지역은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복합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많은 곳입니다만, 이런 점이 도시재생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에서 서금사를 우선 고려하지 않으면, 금정에는 균형발전도 미래도 없을 겁니다. 현재의 서금사는, 보도확보가 되지 않아 등교하는 아이들이 차와 뒤섞여 안전이 염려스럽고, 뙤약볕에서 잠시 해를 피해 이웃과 얘기할 나무그늘조차 부족하고, 해질 녘, 3차로, 5차로의 어르신이 앉아 이야기하는 곳은 벤치가 아니라 콘크리트 계단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서금사의 모습을 보면, 과거 금정구 발전의 구심으로서 역할 했던 공적은 가려지고, 내 놓기 부끄러운 손톱 밑이 까만 자식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만간 서금사 지역이 금정구의 미래를 선도해 갈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해제구역을 포함한 서금사 도시재생에 지금 투자합시다. 지금 투자하면, 서금사를 떠나고 싶은 곳에서 금정구의 미래를 선도하고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서금사에서도 아이들이 꿈과 함께 자라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씨앗인 청년들이 실력과 열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터전을 일구고,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향처럼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서금사에도 사람이 삽니다! 금정구 도시재생의 성공 척도는, 서금사에서 ‘사람이 살고 싶은 금정’이란 말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서금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서금사지역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찬찬히 돌아봐 주시고, 이곳 도시재생에 현실적으로 더 힘써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