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에 윤앵랑 의원을, 간사에 정현웅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앵랑 의원, 간사에 정현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5.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최종욱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는 이남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제출한 2026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쪽, 2026년 지방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부동산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이며 이전재원 감소 우려가 존재하나 내수회복ㆍ수출 호조 등에 따라서 국세수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쪽, 세출여건은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로 군비부담이 증가하며,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3쪽, 2026년 본예산 편성 기본방침입니다. 법정ㆍ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적ㆍ반복적 예산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사업 삭감 검토 등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차단하며 자체 사업은 군민소득증대 및 기초생활 기반 확충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4.40% 증가된 5,407억 6,903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04억 5,104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89% 증가된 289억 5,0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3억 1,799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33% 감소한 61억 8,0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7쪽부터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4억 5,763만 7,000원이 감액된 257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억 5,203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1,6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93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31억 3,685만 6,000원이 증액된 2,220억 8,198만 5,000원으로 6.29%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5억 7,901만 4,000원이 증액된 229억 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0억과 기타회계전입금 7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0쪽부터 2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억 3,969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4,701만 3,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6억 2,098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보조금은 전년대비 1,426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5,349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7억 8,542만 2,000원이 감액된 89억 1,4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7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7쪽, 일반공공행정 분야 209억 5,601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7억 2,230만 3,000원, 교육 분야 19억 6,275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2억 7,338만 5,000원, 환경 분야 538억 3,188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 1,127억 4,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 보건분야 79억 516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89억 7,560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96억 9,683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56억 5,06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7억 4,958만 2,000원, 예비비 40억 원, 기타 679억 7,753만 1,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8.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21.66%, 인건비 등 기타 13.06%, 환경 10.34%, 문화 및 관광 7.16%, 일반공공행정 4.03%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억 3,300만 원, 환경 분야 65억 4,765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 6억 1,186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2,28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3억 9,703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억 461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 102만 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1.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32.23%, 공공질서 및 안전 14.93%, 국토 및 지역개발 5.42%, 사회복지 3.01%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6쪽부터 49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44%인 647억 6,253만 9,000원, 물건비는 6.11%인 318억 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쪽 경상이전은 41.77%인 2,173억 7,153만 4,000원을, 48쪽 자본지출은 37.29%인 1,940억 6,506만 1,000원, 내부거래는 1.62%인 84억 3,814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0.77%인 40억 1,000만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7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50쪽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0.29%인 5,924만 9,000원, 물건비는 9.85%인 20억 195만 9,000원, 경상이전은 26.27%인 53억 3,675만 6,000원, 자본지출은 21.5%인 43억 6,863만 원, 융자 및 출자는 2.46%인 5억 원, 내부거래는 38.90%인 79억 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0.73%인 1억 4,840만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4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53쪽부터 112쪽까지는 세입예산사업명세서이고, 113쪽부터 158쪽까지는 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2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10개입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억 6,743만 원, 보조금 610만 원, 2025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 수입 250억 7,634만 1,000원, 이자수입 5억 9,339만 5,000원, 기부금,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5억 7,777만 4,000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인재양성 장학금, 투자유치기업 지원, 민간 환경단체 지원 그리고 노인활용시설 운영비,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 등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1,961만 6,000원, 예치금으로 251억 7,821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2,321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9쪽부터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ㆍ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및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483억 2,136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08%가 증가된 253억 9,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46억 5,708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75%가 증가된 283억 4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6억 6,427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95%가 감액된 29억 9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01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8억 7,90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66억 8,8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1,6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약서 15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9억 8,12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7,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7쪽부터 46쪽까지 기능별ㆍ성질별 세출내역이며, 67쪽부터 85쪽까지는 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