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평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하게 장기계획을 통한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전남도, 공공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자체를 선정하여 국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이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귀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근 각종 공모사업은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평군 역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군은 최근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7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많은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공모사업으로 인해 불필요한 군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군이 공모사업 자체를 성과 중심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장기 계획 없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운영계획이 미흡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사업이 지역의 중장기 계획과 부합하는가,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장기 계획 없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분명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며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별하고, 군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모사업 신청 전 타당성 검토와 사전 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신청 전 타당성 검토와 사전 협의 절차가 조례로는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모든 공모사업은 그 추진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적합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과소 단위를 넘어 군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내실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공모사업의 전반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함평군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통합적 관리 체계와 성과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공모사업의 신청부터 선정,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운영 지침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적 중심의 일회성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 효과와 주민 체감도 중심의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체계도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셋째, 공모사업 추진 시 사후 운영ㆍ관리 계획과 예산ㆍ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일회성 예산확보가 끝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에 따라 각 공모사업별로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 인력배치, 시설 유지관리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실행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중복사업 또한 연계 가능한 기존 자원과의 조정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함평군이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 신뢰를 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 자리로 이동)

1.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