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춘설헌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지난 2002년 4월 8일 광주시에 ‘춘설헌 개ㆍ보수사업’을 신청한 이후 광주시의 공식적인 확정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만을 믿고 ‘춘설헌 개ㆍ보수사업’을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고, 제11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본예산으로 확정 의결하여 2002년 12월 20일 집행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3년 2월 13일 문화재청심사 과정에서 ‘춘설헌 개보수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증심사 오백전 개ㆍ보수사업으로 확정 통보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기 ‘춘설헌 보수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오백전 개ㆍ보수 사업’으로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이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한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계획서로써 대외적 공신력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구청은 한 회계연도의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정 없이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금번처럼 ‘춘설헌 개보수사업’이 ‘증심사 오백전 보수사업’으로 변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되어 우리 구의 대외적 공신력 실추는 물론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사전 설명도 없이 추경예산에서 사업을 변경시켜 심사의결을 재차 요청한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동구의회를 예산 심사용 거수기나 허수아비로 만드는 꼴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추경안 심사 의결 직후 모일간지 기사에 보도된 대로 ‘예산관행이 그렇다’라는 등 문화재청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동구청은 모른다’고 한 집행부 실무진의 답변은 사실 유무를 떠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심사 오백전은 시지정 유형문화재 13호이며, 춘설헌은 시지정 기념물 제5호로 지정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증심사 오백전 보수 못지 않게 중요한 춘설헌 개보수 사업이 미루어진 것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문화재청 및 광주시에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 건의하여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두 사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의 전승ㆍ보전과 나아가 관광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문화적 마인드 제고를 보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