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충장동 출신 홍기월 의원입니다. 박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현대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구지역 해당주민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광주시장을 비롯한 추진부서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과 함께 현대미술관 건립부지 변경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광주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도심활성화 용역결과 최적지로 판정되었던 디자인센터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궁색한 논리와 명분으로 구 한국은행부지를 마다하고 첨단단지로 부지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오랜 기간 동안 마찰과 혼선을 초래했던 현대미술관 건립에 있어서도 여지없이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의 이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진 지방자치를 자처하는 광주시 행정이 이러한 난맥과 혼선을 부채질하여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대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구와 지역주민, 중앙초등학교 학부모와 동창회 등 이해관련 당사자들이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뜻과 의사가 상충되는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설득해 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종지부를 찍은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주민의사의 총합체이자 민주주의의 전당인 신성한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청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과 현대미술관은 분명코 중복될 수도 중복되지도 않는 사업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되게 되면 문화지구, 문화특구 지정을 통한 문화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를 수용할 특급관광호텔 및 주거시설 등도 더불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 문화예술 담당자들이 궁색하게 내세우고 있는 도청일원 아시아 문화전당과 중앙초등학교 현대미술관이 중복된다는 피상적인 입장과 인식에 대해 오히려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미술관 기능을 일부 갖게되는 아시아 문화전당과 현대미술관이 문화수도조성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반드시 인근에 함께 건립되어야 한다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현대미술관이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배치되어 문화수도로서의 광주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시의 입장대로 중복을 피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중외공원으로 변경해서 가는 것이 맞는것인지는 주민들의 의사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구의 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처절한 몸부림을 보더라도 인프라 구축 차원의 현대미술관 건립은 중앙초등학교에 당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11월 13일 문화관광국장이 주재한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아시아문화전당의 미술관 편입이 확실시된다는 내용만을 설명한 채 현대미술관 사업을 축소해서 중외공원으로 옮긴다는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문화예술을 향수할 당사자인 광주 시민들과 동구 주민들은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한 채 단 한차례의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으로써 그 충격에 격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 문화예술 추진 담당자들은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나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부지선정 변경을 발표해 버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행정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은 모두에게 걷잡을 수 없는 상처와 소모적인 투쟁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절차를 밟아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급조되고 날조된 현대미술관 건립장소 변경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고집하여 추진하게 된다면 주민들 역시 전례없는 실력행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민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광주시의 발상의 전환으로 현대미술관 건립부지 변경의 즉각 중지와 당초 약속대로 현대미술관의 중앙초등학교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실ㆍ와ㆍ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항목별 설명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당초 2004년도 본 예산안은 826억 2,792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818억 3,660만 6천원, 특별회계 7억 9,132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실ㆍ국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소관으로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5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인 1,44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민간이전 중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8백만원, 빛고을 실버 한마당잔치 8백만원을 기획홍보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목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청사전면 주차장 포장공사비 3,700만원은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통장단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2백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83만원, 통장워크숍 관련 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88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정보과 소관으로는 운영수당 중 문화축제 추진위원 수당에서 385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중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8백만원과 빛고을 실버 한마당잔치 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획홍보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에 목 변경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액은 8,508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액은 1,600만원으로 순 삭감된 예산액은 6,908만원입니다. 삭감된 전액 6,908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수정내용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열악한 구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삭감예산은 삭감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의 기조 유지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행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구정역점 시책추진, 지역 현안사업추진, 공직기강확립, 건전재정 운영, 구정홍보 추진 사업비에서 각각 1백만원씩 삭감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각 사업의 성격을 심의하여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5%를 삭감하였으며, 청사전면 주차장 포장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을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통장단의 역할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행사비 및 워크숍 지원은 당초 2003년도에 1회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2년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통장단 체육대회 플래카드 제작비 2백만원, 통장단 체육대회비 83만원, 통장역할 제고를 위한 워크숍 예산인 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88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 추진위원수당에 있어서 회의참여 인원을 10명 안팎의 분과위원회로 정예화 함으로써 회의개최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3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및 빛고을 실버 한마당잔치 1,6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사업의 성격상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홍보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93년 11월에 설치하여 2002년 5월 13일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용중이며 2004년말 현재액은 6,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노인 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1992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액은 3억 2,9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0년 7월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4년말 현재액은 2억 1,400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동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 9월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4년말 현재액은 1억 8,8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목적으로 1997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액은 2억 4,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4년말 현재액은 8,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7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영계획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