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의 문양오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광양시형 장기종합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국가 세수는 줄어 들고 복지 예산 지출은 늘어나 세수펑크 현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부담 문제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둘러싼 복지 예산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빈약한 재정 기반에서 기초연금과 무상교육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앙정부도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 10년간의 복지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약 3,025억원으로 그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액이 366억원, 예산대비 12.11%였던 것이 금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 4,530억원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액이 약 1,171억원으로 예산대비 25.8%입니다. 예산액의 약 3분의 1를 차지하여 10년 사이에 805억이 늘어난 219.9%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해를 거듭할수록 특히 기초연금,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확충,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소요되는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 예측됨으로 市 차원에서 복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복지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숙원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국가보조가 적어진 만큼 지방비 부담률이 커져 사업을 포기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고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이 악회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의 주체인 우리 시의 복지정책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체계가 지나치게 관 위주로 설정되고 시행되어 왔던 것을 공공과 민간부분의 협력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를 포함한 선제적 장기 사회복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향후 10년간의 장기 광양형 종합 사회복지정책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결핍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