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목표로 함께 달려왔던 6기 군정과 7대 군의회가 3년 반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모든 사항은 군민을 위한 일! 이라는 대명제 아래, 예산 심의?의결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의지를 존중했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고 때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민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사항을 임시회와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방견관리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민생과 가장 밀접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기초질서 확립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주민 의식개혁과 역량강화를 이끌어 군정발전에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방견관리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절대적으로 단속이 필요합니다. 플랜카드나 서신발송, 마을방송으로는 주민들을 계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방견들이 배출한 분뇨로 인하여 골목길, 공원뿐만 아니라 식당 앞 차로 등 주민들의 불쾌감과 비위생 등 심각한 오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견관리에 관해서는 농정과, 분뇨를 치우는 일에 관해서는 환경과, 서로 미루다보니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골목길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군에서는 대책방안으로 최근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행정을 마치 비꼬듯이 오히려 더욱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CCTV는 무용지물이 될 지경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쌓여있는 광경은 차마 민망해서 쳐다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금은 차후입니다. 현재는 강력한 계도 및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방견관리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명문 중?고 육성 및 우리고장 출신 서울?경기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학숙방 운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정책예산은 타 자치단체와 거의 엇비슷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5억～17억 예산으로는 형식적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교육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면 명문 중?고등학교가 되고 인구유출도 줄어들 것이며 오히려 외부에서 곡성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 교육정책에 대한 밑거름을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유일한 사립고등학교인 옥과고등학교를 지명합니다. 교육을 위한 유능한 지도자 한 사람이 지역사회를 탈바꿈한 사례는 거창고와 창평고 등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국?공립 선생님들은 임기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립고 선생님은 평생을 몸담아야 할 직장이기 때문에 열정을 태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을 위한 주택제공,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각종 행사 등 지원정책을 펼친다면 곡성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국 농산어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서울?경기지역에서 공부하는 자기고장 출신 대학생들을 위하여 학숙방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접군인 구례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학숙방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숙방 운영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249억 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498억 규모의 제2의 남도학숙의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남도학숙에 입실하지 못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유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들은 희망찬 새해에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기약하며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