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산림과장께서 시군 산림 관계관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1건의 의안설명과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성실하게 견제하는 임무에 충실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 동안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 업무 추진사항, 각종 민원처리 및 예산 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의응답과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7건, 개선 11건, 권고 6건, 건의 13건 등 총 44건을 처리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과 예산수립에 따른 사업의 시행은 계획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되는 것을 최소화해야지만 일련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설계변경의 폭이 커서 전체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실질적인 소득창출과 미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을 신중하게 기획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16년도 지적사항 처리사항 검토결과, 산림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을 철저히 분석 후 사업추진 건과, 가로수 식재 시 장기적 방향설정 필요의 건은 이행사항이 미비하였습니다. 매년 지적하고 제안하는 큰 틀에서 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관광, 산림, 농정분야에서는 향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업무협업을 통해 부처 간의 경계를 낮춰서 좀 더 능률적이고 탄력적으로 과업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지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실제 수요가 많지만 예산수반이 어려운 사업은 안전건설과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특예산 등 주민 정주환경개선 정비라는 큰 틀로 접근하도록 노력하여 공통의 과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생활 및 정주여건과 관계되는 민원처리와 사업추진 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법적근거와 등록원인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양성화가 미진한 상태로 안전대책 등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 훼손과 주민 정주여건에 큰 피해를 주는 대규모 채취허가 사업 등의 인허가 및 연장 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리한 부분에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곡성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의견을 듣고자하는 건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계획변경(안)으로 변경을 반영한 면적은 94만 599㎡, 사업비는 936억 1,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입니다. 특구변경 관련 법령으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곡성 섬진강 동화마을 기본계획 수립및 특구계획용역 계약체결과 환경영향평가 등 특구변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의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2016년 9월 동화정원 조성사업 주요 부지인 110필지 12만 5,952㎡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특구 변경계획을 확정하고, 12월 4일 의회 주례간담회 설명을 거쳐 12월 14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에 특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 부처협의와 2018년 3월 중 심의과정을 거친 후, 특구계획 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목적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성장하여 관내의 관광업 증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계획하고 있는 충의산 동화나라프로젝트 사업을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와 연계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동화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당초 2005년에서 2020년까지였으나, 2022년까지 2년을 연장하고 면적은 23만 6,294㎡에서 70만 4,305㎡가 늘어난 94만 599㎡입니다. 사업비는 651억 1,000만 원에서 285억 늘어난 936억 1,000만 원이며 재원 조달계획은 국비 454억 7,000만 원, 지방비 481억 4,000만 원입니다. 2017년 12월 현재, 551억 1,000만 원이 투자 완료된 상황이며 2018년 이후 38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 내용은 당초 9개 사업에서 7개 사업을 추가한 16개 사업이며 이중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주성재 의원)

군 의원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 곯고 썩은 환부를 시원히 도려낼 것을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는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뜻 하시는 바 꼭 이루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군정질문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 예산과 정책에 대해 수많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평행선을 그려온 예산편성 방향을 틀어서 우리 군민들께서 어렵다고 하는 지금 당장의 현실적 문제에 예산을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군민의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 바탕 위에서 지역에 대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곡성이 처한 현실이 어떻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열차타고 내려오다 보면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많은 공장과 산업단지도 천안, 논산을 지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곡성에 가까워질수록 휑한 들판만 보입니다. 또한 민선자치 전남도는 지금까지 전남의 서남해안, 중부권 개발에 치중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남 동부권 끝자락에 위치한 곡성은 전남도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곡성은 외부 민간자본 투자와 전남도의 투자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역발전은 더딜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곡성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방안으로 외부 민간투자 자본유치와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한 예산의 혁신적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곡성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과 KTC와 오곡 코레일연수원 유치에 대해 군에서 분석한 기대효과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 추석 무렵부터 오곡면과 목사동면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기회비용이라 함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를 말합니다. 이를 테면 시간, 예산,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기회 모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기차마을과 장미공원 이후 우리 군이 투자해 온 개발자원들로 인해 많은 기회비용을 잃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로 지역경제 상권활성화, 농업소득기반조성, 그리고 기차마을에 대안관광 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가 어렵다, 지역농업이 어렵다. 오래 전부터 흔하게 우리 군민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군민들께서 어렵다고 하는 지역경제와 지역농업에 충분한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 자평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최근 또는 미래의 관광흐름을 보면 농촌마을 또는 농촌환경에 대한 체험, 산림, 자연치유, 관광 등이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많은 예산이 기차마을에 집중되어 왔고, 앞으로도 기차마을 관광특구 변경계획을 보면 기차마을에 상당한 기반시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기차마을의 한계상황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기차마을의 집중투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관광개발 예산은 우리 군이 기차마을의 다음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대안관광과 지역경제, 농업경쟁력, 군민의 삶 쪽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기획실장님은 솔직하고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외부민간투자 자본에 대한 군 기본입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무거운 질문인데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부군수께서 하루에 결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어제 모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100건이 넘어간다고 하던데 부군수님은 몇 건 정도 되죠? ○

부군수님 답변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한 예산 분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행옥입니다.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은 기차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예산을 배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획실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진강 기차마을 중심 관광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 기차마을을 개장하여 가꾸어 왔고, 이제는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기차마을을 활용하여 무엇인가 모색해볼 수 있는 만큼 성장한 것은 그동안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할 요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찾아서 정리하고 있으며, 기차마을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기차마을뿐만 아니라 기차마을을 벗어난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압록 관광명소화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황강권 활성화를 위해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를 마치고 사업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계동 자연친화 휴양시설 곡성천 생태탐방로 조성 등 기차마을 바깥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광사업의 열매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 여행사를 활용하여 계절별, 테마별 여행상품 곡성 한바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관광에서 개별여행으로 트렌드가 바뀐 것에 착안하여 관광택시를 도입하여 지난 1년간 1,060명이 이용했으며, 전국 매체에 다수 노출되어 홍보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외에도 직업체험관과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산림자원을 이용한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 예산에서 농업 분야 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에서 그 비중이 20.88%로 605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21.08%인 682억 원으로 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절대액수 증가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됐으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사업만으로 한정하더라도 그 비중이 금년 5.64%에서 내년 6.03%로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2017년 KTC산업을 빼면 오히려 12.5%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52억 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예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섬진강 기차마을 유료관광객 입장료 2,000원 인상분을 심청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 내 상가에서 유통되게 함으로써 직접소득만 매년 18억 원, 여기에 관광객의 추가 구매가 이루어져 간접소득은 이보다 몇 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 부양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보듯이 농업 분야, 경제,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드웨어 사업 분야는 직업체험관은 민선5기에 이미 만들어진 시설로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농촌테마 문화관광 문화관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소한의 운영비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비와 잔여사업비를 더하여 직업체험관으로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직업체험관이 가진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재정을 투입해야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군의 여건 상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존도가 높고, 이에 대한 군비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적된 각종 대규모 사업을 자체재원만으로 감당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것은 이재호 의원님도 공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자체재원을 담당하기 어려워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를 간혹 접하기도 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 보조사업의 증가로 군비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군민들의 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했지만 자체재원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못하거나 축소한 경우는 없었으며 비교적 규모가 커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비 부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금년에도 10건에 38억 정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비 보조 사업 신청단계에서 더 꼼꼼히 체크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실의 역할 분야에 대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목표는 주민 소득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과 자체 세입구조가 없다시피하는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유치하지 말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한 후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에 열려있는 중앙정부의 창구라 할 수 있는 지특회계의 구조를 보면 우리 문제의식과 현실의 괴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특에서 제시하는 37개 사업의 틀에 맞춰 찾아가는 소위 예산 쇼핑방식이 현재 예산구조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국비예산 신청단계에서부터 더 꼼꼼히 체크하여 기획실이 국부예산 확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접근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반돼서 두 가지만 적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군정질문을 저만 하다보니까 다른 동료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고……. 어제 기차마을 특구 계획변경(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왔어요. 10월 23일 주례간담회 때 1차 설명을 했었고, 12월 4일 때 2차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초 민선6기 공약으로 출발한 동화나라프로젝트 당초 사업비가 490억입니다, 490억. 이 중에 군비가 156억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부정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56억이 10년 집행이 되면 1년에 15억이 투자되는 돈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차마을, 장미원 다음에 대안관광을 만들어내면 해 볼만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례간담회 때 이게 변경이 됩니다. 936억 이 중에 국비가 481억이에요. 그런데 대안관광을 만들자고 했는데 다시 기차마을에 또 집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중장기계획에 하자가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군민들은 왜 계속 기차마을이냐. 그런데 대안관광을 만들자고 했는데 다시 기차마을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화면 한번 띄워보십시오. 저게 어디 산 같아요? 일본의 후지산입니다, 후지산. 일본의 후지산이고, 제가 왜 후지산을 올렸냐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이 엄청난 경제적 쇼크를 먹은 소위 말해 잃어버린 20년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 후지산을 띄웠어요. 그리고 다음! 지금 이게 라이프사이클이라 해서 어떤 상품의 생명주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기차마을도 하나의 관광상품이지 않습니까? 이 상품을 저기에 대입하면 우리는 이미 성숙기에 왔다고 봐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맞습니다.

관광과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미 성숙기에 왔으면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규 투자는 무조건 경제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2020년까지 기차마을을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현실적인, 경제적인 투자냐. 차라리 그 예산을 기차마을, 장미원 다음을 생각하는 대안관광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산의 일부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 쪽에 편성돼야 하고 농업이 어렵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하는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맞다는 얘기죠. 동의하지 않습니까? ○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 소상공인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에 저희들은 많이 투자를 했고, 내년에도 투자를 할 거고, 계속 투자를 해 나가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기차마을과 장미원 개발 이후에 각종 개발사업 내역을 보십시오. 우리가 내세울만한 자원이 있는가 한번 쭉 봐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 중에 의미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한번 쭉 봐 보십시오. 979억, 총 사업 이외에도 권역단위사업, 농촌테마공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물이 의미가 있냐, 없냐 이것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걸로 종결이 됩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정책실패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치인들은 임기 4년 동안 책임을 지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이 행정적인 책임 누가 집니까?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더라. 저는 기차마을 관광특구 계획변경(안)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결국 그 특구변경(안) 속에서 들어가 있는 사업구상들이 나중에 확정되면 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종속이. 특구계획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이거 삭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10월 23일부터 12월 4일, 두 차례 간담회 때 관광과에 얘기해서 좀 현실화시키고 기차마을에 집중투자하는 것을 차라리 대안관광, 동화나라 쪽으로 빼는 게 현실성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올라왔고, 아까 농림산업의 많은 예산 22%인가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저는 좋게 봅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업 분야의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분야 쪽에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이 된다면 좋지 않겠냐. 동의하시죠? ○

예.

그리고 소상공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군정질문 때,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특정인, 특정농업법인한테 수십 억의 예산을 과거부터 집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2,000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0명인데 예산 1억 세워서 다 했다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예산 3억 세워가지고, 지역경제 어렵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

제가 지역상공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금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줬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적은 건데,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홍보해서 적극 편성된 예산이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세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다? 정말 안일한 생각이에요. 뭐냐면 현재 가서 그분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 수요량으로 체크가 됩니다. 우리는 공문 상반기 때 한번 시행해서 읍면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마을의 당사자들은 이 내용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2,000여 개의 소상공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나의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소요예산이 산출이 될 것이고, 그 소요예산이 단년도에 집행하기 어렵다면 2개년 또는 3개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고요,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 형평성 같은 거, 진짜 이런 거, 한 사람이 수십 억의 보조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기본자산이 수십 억 데 계속 보조사업 받아야 겠냐고요? 지침의 한계가지고 예산 컨트롤 못 한다면 안 되죠. 예산 컨트롤 해야죠. 저는 그런 것을 좀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관련 실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다 계시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다 그대로 다음연도 예산 세팅해가지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수평선, 이게 변화가 와야 하는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예,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재호 의원님 군정질문에 관련돼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소상공인 관련된 것을 100부를 출력해서 상가를 다 돌았어요. 가정방문을 다 했습니다. 곡성읍 출발해서 옥과면 큰 마을 위주로, 예를 들어 1지구, 2지구 돌았는데 실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셨어요. 실제로 홍보가 안 됐다는 부분이었고요. 또, 한분은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서류신청 하는 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공무원들한테는 쉬운 일인데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몇 번을 가야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50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5년까지는 그 장소에서 또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완화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무과에서 열심히 홍보한다고 했지만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적극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건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서류를 갖추다보니까 업주들이 좀 힘들어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겠지만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선이 가능한 것은 개선을 감행해서 강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서 같은 건 당연히 업자 입장에서는 드려야 하죠. 그렇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기타 행정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들은 열람해서 첨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계속 하니까 나중에 중간에 사업하시는 분이 포기를 하려고 해서 제가 끝까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곡성읍 같은 경우는 읍장님이 저랑 같이 다 돌아주셨어요. 전체 업주들에게 개인 개인 방문해서 세일즈 하듯이 영업장에 가서 구두 상으로 설명도 드렸는데 많은 장벽이 있다고 느꼈던 부분은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런 서류적인 부분에서부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