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5분발언 전에 앞서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발언을 많이 해주시고, 말씀도 해 주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당선과 낙선을 떠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온 모든 의원님들, 지난 4년 동안 함께했던, 또 송파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동료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마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도시안전 행정이 과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지 아주 엄중하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주 6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50분, 한성백제역 4번 출구에서 방이시장 방향으로 도시가스 유출이 발생했고, 송파구는 주민 대피와 교통통제를 알리는 긴급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황이 해제된 뒤에는 해제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대피해야 하는지, 또 언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저 역시 해당 과에 직접 확인을 거쳐서야 상황 종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안전 행정입니까?

위험이 생겼을 때만 알리고 위험이 끝났을 때는 침묵하는 행정, 대피는 시키고 복귀는 책임지지 않는 행정, 이런 방식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94년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는 가스 사고가 얼마나 순식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관리 실패와 대응 미흡이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건은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해외도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재난 발생 시 단순히 위험하다는 문자만 보내지 않습니다. 대피 지시, 통제 안내, 해제 통보, 복귀 지시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주민이 혼란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선진 재난 대응은 알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귀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위험 발생 시 문자 발송, 상황 종료 시 침묵,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허술한 행정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운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문자 누락이 아닙니다. 주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행정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행정은 보냈다는 사실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때 보냈는가, 또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리고 해제까지 책임졌는가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긴급안전문자 발송과 해제 절차를 하나의 표준 매뉴얼로 통합하십시오.

발생, 대피, 통제, 해제, 복귀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둘째, 해제 문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하십시오.

주민을 대피시키고도 아무런 후속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셋째, 재난문자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유관기관 간 상황 공유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십시오.

사람의 기억과 수동 판단에 의존하는 체계로는 재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넷째, 해외 선진 도시의 경보체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십시오.

단순한 안내형이 아니라 위치 기반 대피 안내와 해제 알림, 복귀 지시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다섯째, 도시가스, 화재, 붕괴 등 유형별 재난에 대해 반복 훈련과 사후 점검을 의무화하십시오.

문서만 있고 실제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재난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응이 허술하면 그 실수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집니다. 마포 아현동 참사도, 해외의 수많은 가스 사고도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알리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송파구는 더 이상 안일함으로 안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은 행정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송파구 도시 안전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긴급안전문자 매뉴얼과 해제 통보 시스템을 즉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