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떠나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도내 학업 중단 청소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부릅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무상급식, 교재, 교복 등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청소년 기본법」 제5조는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지 않든 모든 청소년은 평등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순간 그동안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누리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에서 직접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도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청 시스템과 연계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둘째,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군별 지원사업의 편차가 심합니다.

일례로 진천군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패드 대여, 추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충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군과 협조하여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의 전담인력과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6월 말 기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등록 인원은 989명입니다.

반면에 지원인력은 고작 38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만도 벅찬 상황이라 청소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간도 매우 열악합니다. 도 지원센터의 이용공간은 교육장 1개와 소규모 학습실 1개가 전부이고 시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학업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공간을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개인적인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정책을 더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