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164만 충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현도·산남·분평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 발전, 나아가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 청주교도소의 즉각적인 이전이 필요하고, 충청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교도소는 1908년 청주시 탑동에 처음 개소하였고 1978년 지금의 미평동으로 신축 이전한 이래 45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필요성이 처음 대두된 2001년부터 23년째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978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평동 일대는 청주의 변두리였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청주 서남부권 생활·주거 중심지로 변모하였습니다.

청주교도소의 부지는 4만 6,000평에 이르고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1만 8,000여 세대, 6만 6,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는 교도소 내부가 훤히 보여 조망권을 침해받고 주변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켜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주교도소 반경 1㎞ 이내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샛별초, 남성초, 산남고, 충북고 등 교육기관 및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교육환경이 땅바닥에 추락해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충청북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교도소는 2022년 4월 기준 정원 820명에 1,034명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률은 126%를 넘어섰고, 청주여자교도소도 610명 정원에 730명을 수용하여 119% 이상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면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청주교도소의 협소한 시설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 서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7.4%가 청주교도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영환 지사님도, 이범석 청주시장도, 이장섭 국회의원도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것 아닙니까?

또한 작년 6월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첫 현장 소통행보로 청주교도소를 방문하여 교도소 이전을 포함한 많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의 청주교도소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은 다섯 달째 멈춰 서 있고, 충청북도는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 뒤로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청주교도소 이전에 의지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청주교도소 이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정치권의 여야가 합심하여 다음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국가적 결단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전을 위한 사전 대체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까지 서원구 국회의원 여러분들, 5년… 지금까지 20년 동안 무얼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