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164만 충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빛과 소음공해로 일상이 무너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1년 된 아파트 70m 거리에 풋살장이 들어와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업 시작과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안의 불을 다 꺼도 대낮처럼 환한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방음벽의 설치와 조명탑의 각도 조절, 운영시간 밤 10시까지 단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고 집행기관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법적 규제를 할 근거가 없다는 답만을 들었습니다.
환경부와 충북도의 관련법 검토 결과, 빛 공해에 대한 규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는 청주시 흥덕구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음공해 관련해서는 도로의 소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규제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주민들에게 ‘불가능’하다는 답만 드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까?
행정은 느리고 불편하고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에 집행기관과 의회는 그저 관행과 현재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주택지역의 민원 제기 시 상시 회의를 하도록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과 야외체육시설 간의 거리제한도 필요합니다.
사람 소리가 소음으로 규정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주거지역과 민간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거리 제한으로 사람 소리의 소음에 대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야외체육시설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공공지역인 공원의 사용 제한 시간이 있는 것은 최대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주민들도 이에 동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소음공해에 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정도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큰 소음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삶이 변화하고 다양한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법과 규정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11조제3항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들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빛공해에 대한 제재는 적용할 경우의 수라도 있지만 소음공해는 적용할 규정조차 미비합니다.
법률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답 대신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외부 소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성화동의 주민들은 매일 밤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 그리고 법률 등으로 주민과 한 약속은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없다’, ‘해당 안 된다’는 말로 일상이 무너진 주민들에게 답을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적용시키는 것이, 행정이 그리고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주민들과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