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청주시 서원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평동에 소재한 45년 된 청주교도소이며 나머지 하나는 현도면의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일제강점기 35년 기간보다도 더 긴 50년을 참아왔습니다.

그린벨트 구역 주민들의 절박한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의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잃어버린 50년에 대해서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린벨트의 전면해제를 위해서 충청북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총 14개 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으로 구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의 제도 변경을 통해서 그린벨트 구역을 확대 지정 및 해제하며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통계 기준 대한민국 내 그린벨트의 총면적은 3792.77㎢이며 그중 1.4%에 달하는 약 54㎢의 면적이 현재까지 충청북도에 존치되고 있습니다.

대전권인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10개 리에 해당하는 24.9㎢의 구역에는 281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며, 옥천군 군서·군북면 29.1㎢의 구역에는 62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구역 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를 도입할 당시 단 1년 만에 현장 조사도 없이 도상 작업만을 통하여 전국에 획일적인 지정을 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로 인해 그린벨트 구역의 발전 저하와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이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98년 12월, 「도시계획법」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불합치 판결로 2000년에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선거철마다 그린벨트 지정 해제는 민심 회유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울산의 민생토론회에서 국토부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지정 해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그린벨트 규제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민선8기 출범 2년이 되도록 충청북도 차원에서 그린벨트 구역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등 핵심 조문이 미반영된 채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의 전면개정안 추진과 연계하여, 충청북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충북권 당선인들과 힘을 합쳐서 보다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위한 실천적 행보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