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 지역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시민들의 삶과 재산을 오랫동안 묶어두고 산복도로 고도지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산과 바다, 항만과 도시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가장 독특한 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특히 망양로를 따라 이어지는 산복도로는 부산항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부산만의 소중한 자산이며 피난수도의 역사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산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부산시는 1972년부터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한 정책이었더라도 도시도 변하고 시민의 삶도 변합니다. 정책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50여년 동안 산복도로 주민들은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으면서도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가치로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높이 제한때문에 포기해야 했고 점점 슬럼화 되었고 젊은 세대는 하나 둘 떠났습니다. 부산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면 그 희생은 공정해야 하며 또한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부담은 오롯이 산복도로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고도지부는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수정1, 2지구는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수정축 사업과 통행축 확보를 통해 폐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축 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LH의 개발지원금은 불투명하여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전제로 시민들에게 기다림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고문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도지구의 목적은 높이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망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수단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고도지구정책은 넓은 지역 전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면적중심의 규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주요 항만도시들은 이미 중요한 조망축과 경관축을 중심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해안조망, 300조망 그리고 도심 스카이라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개의 공동조망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와 배치를 이조망축에 맞추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산복도로의 주요 통경축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반드시 보존해야 할 조망축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경축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대신 과함하게 고도지구를 폐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키고 원도심 재생과 정리사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다시 말해 면으로 묶는 규제에서 축을 지키는 경관관리로 부산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산의 경관도 지키고 주민의 삶도 지키며 쇠퇴하는 원도심의 미래도 함께 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관도 지키고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하며 원도심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는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