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배 의원전직

부산 동래구의회 · 거제2동 · 제1대

의정활동 기록 262건

• 행정사무감사 부당이득금은 대체적으로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포장을 했다든가 등으로 해서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패소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도로 내지 도로로 사용할 때 포장을 해서 패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보상 이후에…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보상이 토지 매입도 매입대금과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차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3월 19일날 예를 들어서 32,464,000원을 지불 안 했습니까? 그렇죠? 집…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그간에 사용료를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료를 지불한 것입니까?…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그럼 이 사람에 대한 토지는 토지대금으로 보상을 안 했습니까?…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이 분이 향후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기간까지의 사용료일 것이라 말입니다. 그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 …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건설행정과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적은 면적에 대한 토지는 다소 예산상 무리가 있더라도 매수 조치를 해서 이…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200 얼마라 하는데 토지가 얼마 안 될 때 아닙니까? 3월 19…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22,3평 되네요. 구청에서 보는 견지에서 현재 지가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사고 계속 이런 악순환을 겪어야 된다.…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95년도에 면적이 적은 것부터 매입할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입니까?…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알겠습니다.…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영업 정지 처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가혹하다 했는데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2개월 처분이 가혹하다 패소…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전혀 조치할 방법이 없다.…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조치를 취하는데는 법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닐텐데…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알겠습니다.…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판결에 의해서 지급된 것 아닙니까? 판결내용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 할까요?…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 행정사무감사 실장의 개괄적인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소송에 의해서 패소하신 분 조금 …제42회 제0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 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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