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북구 보훈수당 15만원, 기장군은 33만원
김기현 북구의원이 1월 12일 제28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문제를 제기했다. 북구는 2025년 7월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해 월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월 3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는 2024년 본예산부터 구비 지원금 2만원을 신설해 시비 포함 총 15만원을 지원해왔다. 2025년 7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기존 수급자에서 일반 대상자까지 확대해 총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북구의 지원 수준이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월 33만원, 강서구는 21만원, 부산진구는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정·사상·사하·연제·수영·중구 등은 이미 월 1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가 2025년 15만원을 지원해도 다른 구와 비교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북구 보훈단체 회원 수는 2023년 2,794명에서 2025년 2,582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5년 기준 회원 수 2,582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수당을 1만원 추가 증액하면 연간 약 7,746만원, 2만원 추가 증액하면 연간 약 1억 328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공자들의 마지막 길을 가장 따뜻하게 배웅하는 "보훈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수당 인상안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