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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 새만금 112신고 33→51건… 파출소까지 40분

김제시의회 손정애 의원이 7월 31일 제298회 제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새만금 개발부지 안전 인프라 확충을 제언했다. 손 의원은 김제경찰서 범죄예방계 진단 결과를 인용해 새만금 부지 112신고가 2024년 33건에서 2025년 5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근 진봉파출소까지는 차량으로 약 40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손정애 의원 · 제298회 제6본회의회의 2026-07-31 · 발행 2026-09-11
자료사진: Kussy (CC BY-SA 2.1 jp, Wikimedia Commons)

손 의원은 너울쉼터·소라쉼터 등에서 자살 우려자 구조와 변사 사건이 반복되고 불법 조업, 낚시객 안전사고, 도박, 재물손괴 등으로 사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이 불명확한 구간이 있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 정보통신과는 올해 2호 방조제 일원에 방범용 CCTV 7개소 17대 구축 예산을 편성했다.

손 의원은 경기 시흥시가 시화방조제 일대 CCTV 부재로 살인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직후 자체 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해 방조제와 오이도 일원에 CCTV 28대를 설치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자살 우려자 구조가 반복되는 지점에 SOS 생명의전화 설치, 첨단 ICT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과 국가 공모사업 대응, 경찰·해양경찰·시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2호 방조제 CCTV 7개소 17대 구축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한강 교량에 설치된 SOS 생명의전화가 지난 13년간 9,838건의 위기 상담과 2,203건의 실제 구조로 이어졌고 해당 교량의 투신 사망을 85% 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손정애 의원

손정애 의원

전북 김제시의회 · 김제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새만금 112신고, 2024년 33건→2025년 51건, 올해 상반기 25건
    김제경찰서 범죄예방계 진단 결과라고 인용됐으나, 해당 진단 자료 원문이나 이를 독립적으로 취재·확인한 보도를 찾지 못했다. 검색되는 기사들은 모두 손정애 의원 본인이 제시한 수치를 재인용하는 후속 보도(8월 26일 화장실 안심벨 요청 관련)뿐이어서 발언을 발언으로 검증하는 순환 구조다.
  • 확인 불가한강 SOS 생명의전화 13년간 9838건 상담·2203건 구조·투신사망 85%↓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발표(2011.7~2024.6, 13년 기준)를 인용한 보도들은 9,838건 상담·2,203건 구조 수치를 확인해 준다. 다만 세계일보(2026.3.4)가 인용한 15년 누적 통계는 상담 10,418건·구조 2,395건으로 갱신돼 있어 발언에 쓰인 수치는 최신치가 아닌 13년 시점 통계다. 투신사망 85% 감소(2010년 87명→2017년 13명)는 세계일보 보도로 확인된다.
  • 맥락 참고시흥시, CCTV 없어 수사 난항 후 1억8천만원 편성 28대 설치
    YTN(2015.6.15) 보도에 따르면 시흥시는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시화방조제 일대 CCTV 부재로 어려움을 겪은 뒤 예산 1억8천만원을 확보해 시화방조제 13대·오이도 해안로 일대 15대, 총 28대를 설치했다. 다만 이는 2015년 사례로, 발언에서 말한 '즉각' 대응의 구체 시차(사건과 설치 사이 기간)는 이 보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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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 이정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