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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시흥시 추경, 57개 사업 120억 감액… 지역화폐 할인 종료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2026년 8월 5일 제33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하며 총 57개 사업 약 120억 원 규모 감액을 지적했다. 지역화폐 특별 할인 종료와 소비 촉진 사업 중단, 소규모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축소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제3회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소비 촉진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상훈 의원 · 제337회 제2본회의회의 2026-08-05 · 발행 2026-09-10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상훈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57개 사업, 약 1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문화 사업, 주민 편익, 인프라 구축과 시설 유지 관리, 생활 안전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지역 경제 관련 예산이 축소됐으며, 지역화폐 특별 할인이 종료되고 소비 촉진 사업도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점포 환경 개선 사업과 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흥시가 경기도 매칭 사업의 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매칭 사업비를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고 국가 매칭 재원까지 앞당겨 쓰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시흥화폐 '시루' 할인 보상금 예산에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약 50여억 원의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2년 정도면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재정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집행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유휴 부지 활용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찾고, 재정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의원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

경기 시흥시의회 ·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총 57개 사업 약 120억 원 규모 예산 감액
    시흥시 제2회 추경 예산서·예결특위 심사보고서 등 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 수치를 전하는 보도는 모두 이상훈 의원의 이번 5분발언을 인용 보도한 기사(예: 시흥타임즈 8/5)뿐이라 순환 인용을 피할 독립 출처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시루 할인 보상금 시비 미확보로 국도비 50여억 원 반납 위기
    시흥시 소상공인과 등 원자료나 이 발언과 독립된 언론 취재 기사를 찾지 못했으며, 확인된 자료는 이상훈 의원의 같은 발언을 인용한 기사뿐이라 대조할 공식 수치가 없다.
  • 맥락 참고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시흥시는 2024~2026년 3년 연속 지방채(944억·959억·862억 원, 누적 2,765억 원)를 발행했지만, 시 자체는 이를 '구조적 재정위기'가 아닌 '대규모 투자 시기와 자산 매각 세입 유입 시점 차이에 따른 단기 자금 경색'으로 규정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8.37%로 시가 정한 주의기준 25%를 크게 밑돈다(오마이뉴스 2026년 보도, 시흥시 설명 인용).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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