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수원 금곡동 공공시설 부지, 30년 방치 후 2017년 민간 매각
조미옥 수원시의원(도시미래위원회)은 12일 제399회 수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금곡동 LG빌리지아파트 인근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30년간 방치되다 2017년 민간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6년 사업 승인 당시 공공시설 건립이 예정된 곳으로, 금곡LG빌리지·서희스타힐스·모아미래도 등 6,000세대가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조 의원은 수원시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 수립, 부지 매입 절차 검토, 환경 정비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1998년 입주 당시 주민들은 이 부지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수원시와 건설사의 약속을 신뢰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이후 주민들은 LG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서명운동과 탄원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도록 수원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부지를 유휴부지로 방치했고, 건설사는 2017년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수원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매각 과정을 방관했으며, 활용 계획이나 매입 방안 없이 방치되면서 민간 소유주에 대한 건축 허가 불허와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부지가 쓰레기가 방치된 흉물이자 우범지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6일 2심 재판부는 이 부지가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민간이 저버린 공공의 약속을 바로잡는 것은 이제 행정의 책임"이라며 △금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계획 수립 △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 절차 검토 △소송 기간 중 청결 유지 명령 등 환경 정비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