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면세유 석달새 21%↑… 경유 1152→1396원
정광섭 의원이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경영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 1월 첫째 주 대비 4월 첫째 주 면세유 가격은 유종별로 최대 2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충청남도가 면세유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이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유는 리터당 1152원에서 1396원으로 약 21%, 등유는 1143원에서 1312원으로 약 14%, 휘발유는 1054원에서 1198원으로 약 13% 상승했다. 정 의원은 2월 28일부터 시작된 중동 지역 전쟁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어업 현장의 면세유 가격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업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운용과 시설 농가 난방에서 면세유 의존도가 높고, 어업은 어선 운항 연료비가 조업 비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나 농민들은 여전히 높은 유류비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면세유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도비로 한시 지원하는 면세유 차액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 어업, 축산업 등 면세유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충청남도가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지키고 도민 민생을 보호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에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차액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