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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익산 무인매장 9곳만 파악…전국 절도는 2년 연속 1만 건

송영자 익산시의원이 3월 26일 열린 제277회 익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무인매장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익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식품판매 무인매장은 9곳으로, 모두 무인카페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수 실태조사와 안전설비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송영자 의원 · 제277회 제2본회의회의 2026-03-26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Tulipcream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송영자 의원은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행정이 파악하고 있는 식품판매 무인매장이 9곳이며, 그마저도 모두 무인카페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 신동 소재 무인편의점에서는 생활용품 절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전북 지역 무인점포 절도는 연간 1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021년 3,51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2년 연속 1만 건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관련 사고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여중생들이 새벽 시간 무인카페에 출입해 장시간 외부 음식을 취식하고 매장 내에서 구토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점포 화재는 매년 10건 이상 발생했고, 야간 시간대 화재 비중이 높다고 전했다. 익산소방서와 경찰서도 정확한 무인매장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무인매장은 우리 삶의 편의를 높여주는 공간이지만 관리되지 않은 편의는 언제든 위험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 실태조사와 등록관리제 도입, 화재경보기·CCTV·비상벨 등 안전설비 의무화, 청소년 출입 관리 및 유해환경 차단 대책 강화,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권한·제재 근거 명확화를 제안했다.

발언 의원

송영자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 익산시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전국 무인점포 절도, 2021년 3,514건→2년 연속 1만 건 초과
    경찰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는 2021년 3,514건에서 2023년 10,847건, 2024년 11,015건으로 2년 연속 1만 건을 넘겼다.
    출처 1
  • 확인 불가소방청 통계상 무인점포 화재 매년 10건 이상 발생
    소방청 발표 수치는 2021년 12건, 2022년 11건, 2023년 12건으로 매년 10건 이상이 맞다. 다만 소방청 관계자는 무인매장을 구분하는 화재분류코드가 없어 조사관마다 표기가 달라 통계가 부정확하며, 이 때문에 2023년 이후로는 관련 통계를 외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확인 불가전북 지역 무인점포 절도 연간 150건 이상 발생
    전북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이 발표한 '연간 150건 이상'에 해당하는 공식 통계나 보도자료를 찾지 못했다. 전북 지역 개별 검거 사례 보도만 확인되며 연간 집계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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