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지방채 120억 검토하며 오륙도페이엔 17억 추가편성
부산 남구의회 정수아 의원은 7월23일 제34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오륙도페이 캐시백 확대 정책의 재정건전성을 지적했다. 남구는 오륙도페이 캐시백을 최대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2027년도 예산액 조정에 활성화 예산 17억원을 추가편성했다. 정 의원은 남구가 12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집행부가 언론에 먼저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e음 캐시백 지급을 일시중단한 사례를 들며, 지역화폐 캐시백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질의했다.
첫째 17억원을 추가 투입하기 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둘째 오륙도페이 예산 증액으로 축소되거나 미뤄진 사업은 무엇인지와 120억원 지방채 발행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이유, 셋째 캐시백 혜택이 실제 남구 주민에게 얼마나 돌아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재원 조달 계획과 장기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지방채는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구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