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완주 빈집 1,500여 동 추정, 정비계획은 109동
완주군의회는 12일 제299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순덕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완주군 농촌 빈집 정비사업 현황을 다뤘다. 이 의원은 빈집 정비계획 확대와 실태조사 활용, 소유자 인센티브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이 귀농·귀촌 9년 연속 전북 1위, 3년 연속 인구 증가로 인구 10만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5년 8월 기준 완주군 빈집이 491동이며, 정비 대상 빈집의 90% 이상이 철거와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철거 미동의가 360동, 활용 미동의가 91동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관리 자료가 2021년 빈집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실태조사 계획상 완주군의 실제 빈집은 약 1,500여 동으로 추정되나 올해 정비계획에 반영된 물량은 109동으로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비 실적이 철거 79동, 공용주차장 등 활용 10동, 빈집 재생사업 1동이었으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실적도 최근 몇 년간 매년 1동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 강진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전북 진안군은 빈집을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나주시는 마을협의회가 운영 주체가 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빈집을 철거·활용 대상으로 구분해 정책을 추진할 것, 올해 실태조사를 정책 기반으로 삼아 국·도비 공모사업과 전담 인력 체계를 검토할 것, 빈집 소유자 대상 세제 혜택 홍보와 읍면 단위 상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빈집 한 채를 허물면 빈 땅이 되지만, 빈집 한 채를 살리면 마을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