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 조선 호황 속 협력사, 못 받는 돈 연 1500만원
이태열 의원(장평·고현·수양동)이 6월 15일 제26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협력사 임금·고용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력사 노동자 2만7,910명이 상여금 폐지와 토요일 무급휴무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연간 1,500만원 이상의 고정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국인 채용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쿼터제 도입도 함께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선업이 마스가 프로젝트와 미국 해군 MRO 사업 수주로 호황을 맞고 있지만 협력사 노동자 2만7,910명은 낮은 임금과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협력사 외국인노동자 확대는 물론 정규직에도 E-7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외국인 채용 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라고 말했다.
협력사 노동자에게 지급되던 상여금 550%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에 산입되며 폐지됐으나, 이후 구조조정과 협력사 통폐합으로 기본급 산입 효과는 사라지고 상여금만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여금 550%는 연간 약 1,186만원에 해당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이전에는 직영과 협력사 모두 기본급이 월 240시간으로 계산됐지만, 현재 협력사 노동자의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계산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급이며, 직영 노동자는 토요유급휴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여금 폐지와 토요일 무급휴무를 종합하면 협력사 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고정급여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간 1,5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0년대 삼성중공업 김징완 대표이사가 협력사 상생을 위해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을 확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협력사 임금·고용정책 전면 재검토와 내국인·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요청했다.
발언 영상
요약 편집본 (인사말 등 의례적 부분 제외, 문장 단위 편집) · 원본 전체 영상 · 의회 사이트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