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수 9천명 지원 일자리 사업, '지급 인원'서 '정착 성과'로 전환 요구
민덕희 의원이 7월 23일 제256회 여수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기준을 취업 인원에서 정착 성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여수시는 2025년 52억 8천만원 규모 사업으로 7300여명을, 2026년 80억원과 62억원 규모 사업으로 9천명이 넘는 근로자와 실직자를 지원했다. 민 의원은 테크니션 스쿨 개편, 현금지원과 직업훈련 연계, 여수시 주도 상설 협력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대기업 감산과 구조개편은 중·소협력업체의 일감 감소로 이어졌고, 근로자와 가족, 지역 상권으로 어려움이 확산됐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여수시는 2025년 52억 8천만원 규모의 '전라남도 주력산업 고용회복 프로젝트'로 재직자와 실직자 7300여명을 지원했다. 2026년에는 80억원 규모 '버팀이음 프로젝트'와 62억원 규모 '지역자율계정 사업'을 통해 9천명이 넘는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지원이 실제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테크니션 스쿨을 대기업 공채 준비과정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과정과 설비자동화·인공지능·로봇 운영을 배우는 산업전환 과정으로 확대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우선면접·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확약형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현금성 지원을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활동과 연계하고, 교육 이수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채용장려금과 근속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광양시가 철강산업 고용위기 훈련촉진장려금과 AX 실증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여수시가 대학, 여수산단 기업, 상공회의소, 산학융합원, 노동·안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비·도비 공모사업 발굴과 기업 인력수요 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성과기준은 사업 시작 전 모집인원·수료목표·취업목표를 공개하고,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과 관내 취업률, 12개월 고용유지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급 인원'에서 '정착 성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