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부곡공단 침하 8년째, 정비 비용은 피해기업 부담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당진)은 20일 제37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기업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한국전력의 국가 전력구 공사 중 하루 2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유출돼 공장과 도로에 침하와 균열이 발생했고, 피해기업들은 8년째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7월 22일 재판을 앞두고 충남도가 공식 입장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전에 종합 복구계획 제출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고는 공기업이 냈는데 복구와 고통은 피해기업이 떠안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2017년 한국전력이 추진한 국가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하루 2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유출됐고, 당진시 사고조사위원회는 무리한 굴착과 과도한 지하수 유출을 지반침하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2019년부터 사고가 등록됐고 부곡공단은 위험도 평가와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돼 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피해를 입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비 계획 수립과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0조에 따르면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주체는 지반침하 사고를 낸 지하개발사업자인데도, 행정기관이 피해 건축주에게 정비 계획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충남도에 7월 22일 재판을 앞두고 공식 입장과 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한전에 지반 안정화와 시설별 복구·안전점검 기간·비용을 담은 종합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충남도·당진시·한전·피해기업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가동할 것, 수소·가스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상시 계측 및 실시간 경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