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현읍 통학 1~2시간, 교육청 답변 "진행된 사항 없음"

이영희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에서 군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했으나, 올해 제출된 후속조치 답변서에는 '내실화'라는 표현만 반복되고 조직·권한·예산에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력은 시·군 파견 인력을 합쳐 소폭 늘었을 뿐이며, 상설 실무협의체 신설이나 전 부서 지침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신규 또는 확대 사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군 정책협의회 운영비는 전액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실 역할을 재정비해 군협력 전담 컨트롤타워 체계를 공식화할 것을 지사에게 요청했다. 이어 모현읍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중학교 졸업생들이 왕복 1~2시간 통학을 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약 150명의 진학 수요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일산리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유 학교 부지가 확보돼 있으나, 교육청은 '6천~9천 세대 규모 개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정질문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교육청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교육부 협의 및 건의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말 한 차례 대면 협의가 진행된 것이 전부라며,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 모현고 신설 로드맵 제시와 통학 지원 즉시 실행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