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소멸대응기금 80% 이상 시설사업에 편성
횡성군의회 김은숙 의원은 3월 31일 제334회 임시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지적했다. 섬강 경관특화단지 등 시설 조성 사업이 전체 기금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 지원, 농촌 교육 활성화 등 사람에 대한 직접 투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지적했다.
김은숙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최근 기금 운용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성군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섬강 경관특화단지 조성 34억 원, 미래 모빌리티복합커뮤니티 시설 20억 원, 베이스볼파크 기반시설 조성 4억 5,000만 원 등 전체 기금 예산의 80% 이상이 시설 조성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청년 창업 지원이나 농촌 교육 활성화 등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규모가 작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설 중심 사업이라도 운영 중심에 사람이 있도록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함께 설계할 것,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주거·교육·돌봄 결합 지원 정책 확대, 지역 장점을 살린 교육·일자리 분야 투자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집행부에 인식 전환과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