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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돼지분뇨 14%↑·민원 83건… 여주는 440억원 확보

최정용 가평군의원이 4월 2일 열린 제336회 가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가평군 친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관내 돼지 사육량이 2023년 7959두에서 2025년 9071두로 늘며 돼지분뇨 발생량도 13741톤에서 15661톤으로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근 여주시는 국비 440억원을 확보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공처리시설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용 의원 · 제336회 제2본회의회의 2026-04-02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최 의원은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됐고,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살포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축산과 자료를 인용해 관내 젖소 사육량이 2023년 2499두에서 2025년 2779두로, 돼지 사육량은 같은 기간 7959두에서 9071두로 1112마리 늘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23년 14만103톤에서 2025년 14만428톤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돼지분뇨는 13741톤에서 15661톤으로 14% 늘었다고 말했다.

관련 민원은 2023년 73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인근 여주시는 국비 440억원을 확보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친환경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 시설이라며, 가평군 주도의 시설 건립을 촉구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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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최정용 의원

최정용 의원

경기 가평군의회 · 다 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여주시 국비 440억원 확보, 2027년 준공목표 가축분뇨처리시설 추진
    여주시·여주축협이 환경부 공모로 사업비 440억원(하루 160톤 처리 규모)을 확보해 2025년 기본계획·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 다만 이는 원 자료(정부 공모 결과 공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 판정이 '맥락 참고'로 제한됨.
    출처 1
  • 확인 불가가평군 돼지 사육두수 2023년 7959두→2025년 9071두(1112두↑)
    해당 수치는 가평군 축산과가 의회에 제출한 내부 자료로, 국가통계포털 가축사육 통계(KOSIS, orgId 211/DT_211002_E021)는 2023년까지만 공표되고 가평군 단위 행이 별도 조회되지 않아 2025년 수치를 포함한 공식 통계로 대조할 수 없었음.
    출처 1
  • 확인 불가가평군 가축분뇨 발생량 14만103톤→14만428톤, 민원 73건→83건
    가축분뇨 발생량·돼지분뇨 14% 증가·민원 건수는 가평군 축산과가 의회에 제출한 내부 통계로, 환경부·KOSIS 등에서 가평군 단위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민원 통계를 공개 자료로 찾지 못해 대조할 공식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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